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지만, 몇 가지 핵심만 알면 누구나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벌금 불복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방법을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정식재판청구, 왜 필요한가요?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이 내린 벌금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투거나 형량을 줄이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약식명령(서면으로 벌금형을 결정하는 절차)을 받았을 때 활용되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 시간 엄수가 중요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청구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배부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원실: 각 지방법원 민원실에 방문하면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후 '서식' 메뉴에서 '형사' 분야를 선택하면 관련 서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타 > 생활속의 사건사례 >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홈페이지 : http://lawbookcenter.co.kr, Hit:183 저는 귀가하던 중 갑과 을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갑이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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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식재판청구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정식재판청구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① 사건 번호 및 죄명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의 정확한 사건 번호(예: 2024고약12345)와 죄명(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기재합니다. 이 정보는 약식명령문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② 피고인 정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본인(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송달의 편의를 위해 자택 주소 외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꼭 적어주세요.
③ 청구 취지
정식재판청구의 목표를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벌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오니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적정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④ 청구 이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왜 약식명령에 불복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내용들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좋습니다.
- 약식명령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을 통해 설명합니다.
-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적용된 법조항이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인이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벌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상 참작을 받을 만한 사유(초범,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경제적 어려움 등)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참고인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히고 증거를 첨부할 의사를 밝힙니다.
[작성 예시]
"본인은 위 약식명령의 사실관계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본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차량은 제3자가 운전하였습니다. 관련 CCTV 영상 및 당시 동석했던 증인의 진술을 통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오니,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⑤ 제출일 및 피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구서를 제출하는 날짜와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⑥ 첨부 서류 (필요시)
청구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진단서, 합의서, 탄원서, 재직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모든 첨부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청구서 마지막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식재판청구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제출: 해당 법원 민원실 또는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접수함에 넣거나, 직원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법원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정식재판청구 후 절차
정식재판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약식명령을 취소하고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판 기일 통지: 법원에서 재판 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통지합니다.
- 재판 참석: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판결 선고: 재판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에 불복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여 차분하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